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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적인 경우
- 환자의 식사 보조, 청소, 말벗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.
-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.
불법적인 경우
-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환자의 신체를 직접 돌보는 행위 (예: 기저귀 교체, 체위 변경, 욕창 관리 등)를 하는 경우.
- 자격증 없이 신체 간병 (환자 이동, 목욕, 투약 보조 등)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.
-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경우.
안전하게 근무하는 방법
-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- 자격증 없이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경우, 해당 병원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 사항
-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입니다.
- 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·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.
- 요양병원 개설자는 매년 간병인 관리·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.
- 환자(보호자)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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